정부 "공공 배달앱 살리자"…지자체에 최대 1억씩 지원

지분적립형(적금처럼 매월 돈을 납입해 주택 취득) 주택도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종부세 합산 배제.

그래도 중국 등 나머지 국가와의 관계에서 실리를 놓치는 일은 가급적 없어야 한다.자유·인권·법치라는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나라들과의 경제와 산업을 통한 연대도 강조했다.

경기 급락은 막아야겠지만결국 ‘경제재정운영 및 개혁 기본방침(2018)을 통해 의대 정원을 다시 줄여야 한다고 판단했다.이번에도 교육부가 보건복지부에 정원을 늘려 달라고 요청했다.

의료의 지역 편재는 비단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현상이다.코로나 19 팬데믹 초기에 사상 초유의 전공의 파업을 촉발했던 공공의대 설립은 더더욱 대안이 아니다.

이런 상황에서 과연 어떤 의사가 필수 진료과를 선택할까.

또 의사 수와 관계없이 의료접근성은 한국이 가장 뛰어나다.지난 2020년 8월 전국의사 2차 총파업 와중에 서울대병원 출입문 앞에서 전공의들이 의대정원 확대 등 정부의 의료정책을 반대하는 시위를 했다.

병원이나 의원급 의료기관도 수도권에 밀집돼 있다.[가천대 길병원 홈페이지] 지난해 7월 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사망 사건은 필수 진료과 기피 현상이 초래한 부작용의 집대성이라 할 만하다.

이런 마당에 한국에서 의사 수가 모자란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소아청소년과는 물론 산부인과나 외과와 같은 필수 진료과 지원을 기피하는 현상이 어제오늘 일은 아니다.